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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꿈 꾸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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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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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훈
작성일 2013-01-09 (수) 23:17
ㆍ추천: 0  ㆍ조회: 203      
IP: 110.xxx.230
내용증명 초안


지난 1월8일 충주교육청에서 개최된 기숙형 중학교 관계자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회의내용중 '학부모 설문조사 설립 찬성률' 항목 중 '기준 찬성률 범위 미달일경우 1차 추가하여 설립 찬성여부 재조사'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내용을 쉽게 풀어 쓰면 "찬성률 70% 이상이 안 된 지역에 대해 2차 설문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설문을 두번 실시하겠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설문을 강행하겠다는 매우 오만한 발상입니다. 충주교육청이 진정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시간 밖에 안되는 짧은 회의 시간 동안 "찬성률을 정하는 안건"에 시간이 소모되면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은 한번도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농촌학교폐교합병반대충주시민연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일 이 조항에 대한 삭제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감행할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1월 15일 전까지 귀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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