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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꿈 꾸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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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훈
작성일 2002-09-03 (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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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을 연기하라!

   [8월 31일 수정]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의 하나인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30여원원의 재원 투입

-.각 시도교육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 표준화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정보 유통기반을 조성

-.총 730여억원의 재원이 투입되어 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를 잇는 정보통신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추진목표 : ①교육행정 정보화로 생산성 극대화, ②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③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

-.내용 :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10개 대영역) 등 교육행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 분석 및 재설계를 통한 정보화

* 교육장학 영역은 다시 장학, 시험, 교무/학사, 평생교육 등 4개의 중영역으로 다시 나뉘며, 기존의 CS시스템은 ‘교무/학사’ 중영역에 해당됨.

-.추진 일정 : (-2002.6)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 (2002.7-8)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 (-2002.9) 자료입력 및 기존자료 변환 처리, 물적 기반 조성 / (2002.9. 9-16) 교무업무 관련 시스템 학교 운영 / (2002.10)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면 사용


2.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 초래

1) 교육 정보화 시스템의 잦은 변경
 -.1997년 'SA'(Stand Alone) 시스템 도입 - 종합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입력 작업
 -.1999년 'CS'(Client-Server) 시스템 도입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학교내 네트웍을 이용한 교무업무, 학습지도안, 평가, 통지표 입력 확대
 -.2002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전국적인 교육행정망 구성.

위를 보면 2-3년마다 교무/학사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이렇듯 바뀌니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되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수를 진행하는 꼴이 된 셈이다. 아직도 SA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 9월에는 SA, CS, WS('Web System'이란 뜻으로 지칭하기도 함) 시스템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CS시스템 서버 2차 보급기간이 시작되는 지난 2000년도부터 이를 교체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을 기획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기존 시스템 서버의 보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중성을 보인 것이다.

심지어 2002년도 교육부 계획안에 따르면 ‘CS시스템 프로그램개발 및 대입보급체제 보안 구축’, ‘사용자 연수, 교재 발간’ 사업을 2002.12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예산 배정까지 해놓았다. 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출범에 맞추어 교육부도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미 폐기하기로 한 시스템에 계속 예산을 쏟아 부은 행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교육부 스스로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이 잘못 수립되었음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2) 예산 낭비 초래

먼저 현행 학교에서 운용되고 있는 CS시스템을 보자. 1999년 일부 지역을 필두로 2000년 전국에 보급된 이 시스템 구동 소프트웨어의 개당 가격은 400만원이었으며, 전국 8,000여개 학교에 보급된 것을 감안하면 320억원 이상의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설치한 서버만 따지면 약 1,200만원 내외, 기타 네트워크 설치비용은 1,000여만원(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소요되었다. 인터넷 활용과 네트워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 하더라도 CS시스템 설치에 소요된 서버와 소프트웨어 1,600여만원과 그에 따른 연수, A/S 등 제반 비용을 따진다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전국적으로 1,400여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구축하였던 이 시스템은 2002년 9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대체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사 연수 비용, 자료 입력 비용, 운영에 따른 부대 비용을 따진다면 그 손실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일부 추정에 의하면 7000억~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봄)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CS 서버 도입으로 각종 교육행정업무가 전산화되는 등 교육정보화에 크게 기여해 14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으로 730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과 각종 인건비, 연수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면 추정예산이 7,000여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고 한다. (세계일보 2002.7.30)

또한 폐기 운명에 처한 CS시스템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이 일자 교육부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CS서버 재활용 방안’을 수립 보고하라고 하여 이젠 학교로 CS 활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교육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CS 서버를 교내 교수학습자료 탑재도구나 학교정보화도구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학교에는 CS 서버 운영을 위한 담당자가 필요하여 또 다른 교사 업무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마저도 이러한 용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교당 수백만원의 SW 구매비용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보수에도 적잖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므로 또 다시 예산 낭비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3)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 초래

1-2년이 지나면 바뀌게 되는 교육 정보화 시스템이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잦은 시스템 변경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새 시스템 적응 과정에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이르고 있다. 많은 교사들은 “학교정보화사업이 교육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잡무 가중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데 대하여 교사들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나. 교사의 잡무 증가 문제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교원 잡무의 경감 및 교무업무처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교수학습 및 연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말한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 정보전산화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졸속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다.

1) 기존의 CS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병용되면서 잡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 새 시스템으로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를 입력할 계획이었으나 대입 대란을 우려하여, 중3과 고3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은 기존의 CS시스템을 유지하여 활용하기로 애초 계획을 변경했다. 그럴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두 개의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이로 인해 업무 혼선과 운영담당자의 잡무 가중될 것은 뻔하다.

2) 기존 CS 입력 자료를 변환 처리하는 작업(‘컨버전’이라 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기존 자료를 다시 재입력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이 또한 현장 교사에게 엄청난 잡무로 떠안겨질 것이다. 기존 자료 변환 처리 업무는 외부 전산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해결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잡무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기초 자료 입력을 위해서 교사들은 또 한번 시간을 낭비해야 할 것이다.

3) 새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교사의 잡무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새 시스템 중 ‘교무/학사’ 분야를 시험 운용해 본 결과, 시간표관리, 출결처리, 특기적성교육관리, 기본학적관리, 특별활동관리, 생활지도관리, 성적관리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잡무 경감보다는 잡무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해당 교과담임이 교무실로 내려와 인터넷에 접속하고 다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해당 메뉴를 몇 번의 클릭을 거쳐 찾아가서 그 곳에 수업한 반의 출결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출결관리 업무는 그야말로 이 시스템이 이야기하는 교육행정 효율화, 전산화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일례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학적관리에서 학생 개인 기본신상 정보 입력이다. 학생의 성명, 영문과 한자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야간, 생년월일(주민번호와 별도 입력), 전화/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주소까지 무려 15개 이상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학생 1명의 개인 신상정보 입력만을 위해서 10여분이 소요되며 40명 1개반 입력에는 7시간은 족히 소요된다. 학생 기본신상 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입력 내용 확인, 수정 작업을 위한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학기초 며칠 동안은 기본 신상 입력 작업에 매달려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개인 정보에 4개 필드만 필수 항목이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현장에서 그렇게 될 지 회의적이다.)

교육부 스스로가 교사 잡무 경감을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이니 만큼 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잡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새 시스템의 하위 메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교사 잡무 경감과 교육적 활용 차원에서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프로그램항목을 대폭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존 CS 시스템 학교 운영 담당교사는 이 업무를 위해 하루 평균 2-4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운영담당교사는 교사 개인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까지 떠맡기도 하니 당연히 수업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 하반기는 CS시스템과 함께 새 시스템 운영을 위해 담당교사는 두 배로 뛰어야 할 터이다. 당연히 이들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산전문인력이 학교마다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학교?학생 기초 자료나 교구, 시설 등에 대한 자료도 입력해야 하는 바, 이 입력 작업을 보조할 교무,전산 보조인력도 즉각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보완 작업 없는 시행 결정

충분한 검증과 보완 작업도 마치지 않은 채 수정 작업을 병행하면서 9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 시스템은 짧은 준비 기간과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프로그램도 매일같이 패치 작업을 거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서버조차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있다고 하니 교육부가 주장하는 9월 9-16일 사이 개통이나 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다.

서버의 용량 및 처리 속도도 아직은 미흡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면 매 교시 수업 후에 담당 교사가 출결을 인터넷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대에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교사가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거나 접속 불량과 처리 속도 문제로 엄청난 불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실제로 연수를 받았던 교사들의 불만 중 가장 많았던 것이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고 한다.

2) 교육부 추진 일정에 따르면, 5개 시도교육청에서 7~8월 시범(시험) 운영을 거쳤다고 하나 시범 운영 기간으로 2개월은 극히 짧고 이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곧 바로 보완하여 현장 확대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보완하고 한쪽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그것도 방학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던 셈이니 참으로 어이없는 추진 일정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3개 초중고에 확인한 결과, 연수 수준 이상의 시범 운영은 없었거나, 그나마 부분 운영을 해 본 곳에서는 담당 교사의 불안과 분노만 불러왔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의 결과(시도교육청 별로 3개교 지정)도 공개하지 않아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충분히 피드백되어진 후에 추진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최소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확산시키는 것이 관례인데도 이같은 검증 절차 없이 9월 전국 학교 확산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10월 전자정부 출범에 끼워 맞추려는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다.

3) 일선 현장 교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수가 없었다는 점은 이 시스템 도입에 있어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 올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방학 동안 학교 운영 담당자에 대한 단기간(서울, 경기의 경우 3일)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이들은 학교로 돌아가 전교사를 상대로 전달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일간의 연수를 받았던 운영담당교사의 경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충분한 연수를 받지 못하여 시스템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곳 저곳에서 시스템의 문제점만 발견하였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학교 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달연수의 경우 개학하자마자 유인물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교사들 대부분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9월 도입과 함께 제대로 가동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시범 운영을 거쳐 서버와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원 잡무 경감과 전산보조인력 배치 등 제반 여건을 갖춘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할 것이다. (최소한 2003학년도 이후에 도입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바람직)


라. 정보 인권과 사생활 침해, 보안, 교사의 교육활동 통제 문제

1) 새 시스템은 교육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될수록 많은’ 정보를 전산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정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가 있다. 학생의 기본 신상관리 입력의 경우 학생의 한자와 영문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뿐 아니라 부모의 주민번호, 직업, 학력, 핸드폰까지 입력하고 있어 자칫하면 개인 정보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누가기록, 행동발달 누가기록의 경우 교사들의 수첩에 기록하고 생활지도에 참고해야 할 사항을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여 전산화하여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일일 근태 상황, 수업시간, 근무성적 등의 정보까지도 매일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 보안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세운다고 해도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개인 신상 및 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교육활동에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통계작성이나 교육행정편의를 기준으로 신중한 고려와 판단 없이 학생과 교사의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굳이 교사의 교무수첩에 기록해도 될 정보를 굳이 전산화를 통해 관리하려는 의도는 지극히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이다.

모든 정보는 정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공유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 내부에 존재하여 교육활동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담임교사의 교무수첩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나 학교 단위에서만 활용되고 보존되어야 할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전국 단위 인터넷망을 통하여 공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 정보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점에서도 극히 우려할 부분이다.

3) 새 시스템에 입력되는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과 관리, 더 나아가 인권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와 관리에 관한 훈령 616호에 따르면 “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교과지도, 생활지도, 상담지도, 특별활동 등 학생지도 필요시 학급담임을 통하여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출력물을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락없이는 이를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학급담임과 학교장의 허락없이 상위 관리자(교육청, 교육부 등)에 의해 학생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부 등 상위관리자는 언제든지 상당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부터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 관리자에 의해 학생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개인 정보 입력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정보를 망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1,000만여명의 이르는 학생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각종 누가기록이 인터넷을 통해 떠다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4)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일단 구축되고 나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제하고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정보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표준화, 계량화, 객관화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창의적인 교육활동 또한 틀에 박힌 활동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시스템의 구축 목표를 살펴보면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교육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디지털 행정을 통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이라고 교육부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애초 이 시스템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은 논의의 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의 교육활동은 결국 교육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을 최상의 목표로 하고 있는 새 시스템의 통제 기제에 얽매이고 말 것이다. 생각해보라. 4교시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전국의 수만명의 교사가 교무실 제자리에 돌아와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업실시반의 출결사항을 입력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교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조퇴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 기록들이 교육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조지 오웰이 예견한 ‘1984’ 사회의 일단면이 아닐까 생각된다. 상당수의 학교 교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교육통제음모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다.


마. 현장 교사의 자문과 교원단체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추진

1) 현장 교사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 절차 부족

CS시스템에 따른 현장 교사들의 고충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거의 혼란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기획, 결정하고 추진하였음에도 그간에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과 홍보가 부족하여 새 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 반응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대상 홍보와 연수 또한 새로운 시스템의 전국 확대 운영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야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교사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2) 업무 분석 및 표준화에 있어 현장 담당 교사의 의견 반영 미흡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시키려는 새 시스템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학교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충분한 기간 동안 최대한 수렴하였어야 할 것이다. 동일 업무라도 학교마다 업무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여러 지역, 다양한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업무 분석과 효율적인 업무재설계를 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일선 학교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물론 일부 업무 분야에 있어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 오히려 교사들의 잡무가 폭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무/학사 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일선 업무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획과 추진에 있어서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배제시킴

또 하나 유감스러운 점은 교육부가 2년 전부터 새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단 한번도 교원단체와의 협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사의 근무 조건과 관련하여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한 차례 만남도 없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운운하는 교육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교원업무경감’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원노조 간에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정신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교사의 근무 조건에 큰 변화(열악화)를 가져올 새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마땅히 교원노조와 협의에 나설 것을 교육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요구 사항>

1. 잦은 정책(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혼란과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온 관련 책임자 문책할 것을 요구.

2.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보완과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시스템 도입 시기 최대한 늦출 것을 요구. - 현실적으로 2003학년도 이후부터 도입할 것.

3. 새 시스템 도입에 따라 늘어나게 될 교원 잡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학교마다 전산전문인력의 배치가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할 것을 요구.

4.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 최소화할 것.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통계) 편의를 위한 데이타 입력은 지양할 것을 요구.

5. 개인 정보 입력에 따른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내외부 보안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것을 요구.

3. 대응 방안

1) 정책협의, 교섭 등을 통한 전면적 개선 방안 촉구

 -.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충분하게 보완되어 안정성이 확보되고,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교무/학사 시스템 도입을 유보할 것.

 -. 새 시스템 도입에 따라 늘어나게 될 교원 잡무에 대한 확실한 대책 수립과 학교마다 전산전문인력의 배치가 사전에 이루어질 것.

 -.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입력 데이터를  최소화시켜야. 특히, 교육행정(통계) 편의를 위한 데이타 입력은 지양할 것.

 -. 개인 정보 입력에 따른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내외부 정보 보안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것.

 -. SA시스템→CS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온 데 대한 해명과 책임자 문책할 것.

2) 각종 선전 홍보 작업

 -. 단위 학교에 선전지 제작 배포 - 홈페이지와 분회장통신을 통하여

 -.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새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공론화

 -. 전교조신문을 통한 실태 및 문제점 폭로

 -. 학교 전산관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실태 조사

3) 학교 전면 도입 시기에 맞추어 공동 행동 지침 조직
   -.도입 시기 연기 및 프로그램 대폭 개선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 전개
 -.불필요한 정보 입력 작업 거부 운동 전개

4)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사
 -.9월 정기국회 회기내 국정감사 요청 - 국회의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감사원 감사 청구
 -.시도교육위원에게 자료 제공하여 시도교육청별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문제 제기와 개선 촉구

5) 사회 시민, 노동단체와 연계하여 공동 대응
 -.정책 실패, 예산 낭비 문제 폭로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전자정부 출범에 따른 개인 정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


전교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책팀




이름아이콘 요요
2017-03-13 10:23
한번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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