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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훈
작성일 2002-10-05 (토) 23:09
분 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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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표 내용은 보완책 아니다

교육부 발표 내용은 보완책 아니다(10월 1일)
 
- 전집형 평가 강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 줄 세우기 점수경쟁, 학교간 서열화, 사교육 증대 등의 문제 해소할 수 없어
- 1% 표집으로 바꾸고,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 개발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 전교조, 3일 전국교사대회와 15일 시험업무 거부 등 계획대로 진행할 것
         
1. 교육부는 초등 3학년 전집형 진단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자 오늘 보완책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초등 3학년 모두에게 시험은 보게 하되 분석은 10%를 표집하여 하겠다는 것이다. 또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제공하여 시, 도 교육청별로 채점하고 개별학생에게 진단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지적했던 한 줄 세우기 점수경쟁, 학교간 서열화, 사교육 증대 등의 문제점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안이라 평가한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전집형 평가 강행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오늘 발표된 내용은 교육부가 통계처리하는 비율만을 낮추었을 뿐, 시, 도 교육청이 채점하는 전집형 평가다. 

시험을 모두가 본다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학교가 표집대상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험에 대비하면서 나타나는 시험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사전 문제풀이 관행 등은 사라질 수가 없다. 교육부가 하는 표집통계 처리와 상관없이 시, 도 교육청별로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줄 세우기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해결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 그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은 그간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던 입장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불안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3. 교육부는 여전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초등 3학년 진단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리고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준비하던 때부터는 교육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었지만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교육부는 초등 3학년 진단평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정책 수립 때 그랬던 것처럼 보완책이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학교간 서열화라는 문제 지적을 비껴가기 위해 통계분석만을 표집 처리하겠다는 정도로 물러서면서도 여전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식 시험을 치르겠다는 고집만은 꺾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바랐다면 전교조의 면담요구에 응했어야 하며, 교직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방적이다.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얄팍한 안을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4.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은 조건 없이 일제식 시험을 중단하고,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과 도구를 개발하여 학교자율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올 해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초등 4, 5, 6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진아 지도를 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별 진단평가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1% 정도 표집해서 시행하면 된다. 구태여 국가가 나서서 획일적 진단평가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교조는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획일적 일제고사식의 평가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5. 전교조는 교육부가 1% 표집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고 전집평가를 강행한다면, 3일 전국교사결의대회(오후 1시, 종묘공원)와 15일 시험업무 거부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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