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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훈
작성일 2002-11-14 (목) 01:02
분 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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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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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사! 마침내 수당차별의 벽을 깨다!

 
초중등교사! 마침내 수당차별의 벽을 깨다!
전국의 초등조합원과 교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11월 8일 새벽, 단체협약 미이행 사항인 초중등교사 수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전수당가산금'증액 예산이 마침내 국회 예결산 계수조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수당차별 해소 예산은 2000년 교육부와 최초로 체결된 협약사항이지만 관련부처의 미이행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예산으로 2001년에 180억원/년(10,000원/인)과  올해 304억원/년(17,000원/인)으로 총 484억원/년의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 추가 통과예산 - 학급담임수당 증액 1만원/인(년간 141억원)
                         보직교사 수당 증액 1만원/인(년간 41.5억원) 
 
   - 추가 통과액 합계  : 년간 약 487억원 (304억+141억+41.5억원)
 
   - 기 정부 반영 예산 : 교통보조금(2만원/인, 년간 845억원)
                   * 일반 공무원도 앞장 선 전교조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게되는 사항임
                 일반 공무원은 부처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음
 
수당 차별은 교사 1인당 개인으로는 27,000원에 지나지 않지만 그 수당이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뜻이 깊은 점, 다 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다한 수업시수 등 중등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수당마저 수십년간 차별을 받아와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바로 그 수당(보전수당가산금)입니다.
 
기획예산처의 비협조로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것을 국회 교육상임위를 통해 재반영시키고 예결산 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전력을 기울이신 본부 및 각 지부 조합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상임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으로 끝까지 이 부분의 관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신 설훈(새천년 민주당)의원님과 다른 분들께도 전체 초등교사의 뜻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초등 참교육실천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10월 '초등교육정상화'싸움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이 부분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교육부 기획관리실(실장 이기우)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내년은 초등 기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는 큰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법제화 합의를 보았지만 그 실현까지 쉽지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초등조합원과 교사들의 지대한 관심과 필요한 활동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2002.  11.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장  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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