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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꿈 꾸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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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훈
작성일 2003-02-05 (수) 13:22
분 류 투쟁
ㆍ추천: 0  ㆍ조회: 639      
IP:
교선보연대!를 위한 제안
 
전국 대의원님들에게 제36차 대대에 제출할 안건발의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교선보연대는 교선보연대의 사업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 교선보 사업을 위해 전교조 내 산하단체로 인정받고자

대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안건발의합니다.

전국 대의원님들중 안건 발의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소속지부와 성명 손전화 메일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수의 대의원이 확보되었으나 교선보를 희망하는

현장의 정서를 반영하고자 전 지역에서 많은 대의원님들이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교선보를 밀어부쳐

마침내 학교민주화의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선보연대 사무국장 dkdltpt@hanmail.net

========안건 발의 제안서=========
또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힘찬 새해,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민주화/교육민주화/사회민주화를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동지여러분께 새해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2002년 9월 7일 대전발족식 이후 2002년 11월 9일 제 10대 전교조위원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를 거쳐, 2002년 11월 21일 '학교자치개혁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교장선출보직제를 원칙적으로 지향하는 교장보직제 실현 및 학교자치 법제화-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민주당의 교육공약으로 성사시켰고, 2003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제 1회 교장선출보직제 및 학교자치 개혁 전문연수'를 혹한과 폭설을 뚫고 전국각지에서 모인 50 여명의 동지들과 희망으로 끝마친 교선보연대도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숨가쁘게 수개월을 달려오는 동안, 많은 동지들의 성원과 격려가이어졌고 때론 호된 질책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직적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교선보사업을 수행하기에 따르는 연대 실무진들의 고충에 더해, '조직과 계선을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조직 활동가들의 비난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물론 조직을 사랑하는 조합원의 충직한 자세로서는, 지도부를 비난받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스스로를 비난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신념이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사선을' 넘어왔습니다.
그토록 많은 안팎의 비난과 몰이해/방해를 겪고도 포기할 수 없었던 신념은 바로 '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 실현'이 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명이라는 믿음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사회가, 우리 역사가 행복하고 바로 서기에 말입니다.

2003년 교선보연대는 보다 성숙해진 모습으로 동지들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토록 '계선 내에서, 조직 내에서'를 강조하시기에, 저는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35차 대대로부터 시작한 첫 대의원 활동이 다소 실망으로 시작되었지만, 전교조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조직의 '민주적 대의 체계의 경로이자 결과'로서의 대대에 거는 희망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어느 진영을 지지했든지간에 전교조의 대의원들의 책무는 9만 조합원들의 염원과 의지, 바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의견을 물어 조직에 '반영'하고 조직의 사업방향과 철학을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동지분들이 요구하고 제안하신 대로,
교선보연대는 지난 수개월의 성과와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조직의 지원을 받으며' 더더욱 힘찬 교선보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월 20일 열릴 전교조 제 36차 대대에 교선보연대를 전교조의 산하단체안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발의하겠습니다.

전교조의 산하단체안으로 교선보연대가 수용된다면, 근간 교선보연대의 '자율적 헌신'에 근거한 사업역량이 전교조의 지원하에 더욱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이러한 역량을 모아 교육개혁을 흔드는 교육기득권세력을 혁파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및 학교자치 실현'을 2003, 2004 년 안에 이뤄야 할 역사적 소명을 이루는데 신명을 다하겠다는 우리연대의 사심없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조직내에서 조직의 지원하에 조직적으로' 힘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조합원들의 소망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연대의 제안입니다.

전국의 동지여러분과 대의원들의 깊은 숙고와 토의가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교선보연대는 왜 산하단체를 제안하는가 >>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가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실, 학부모가 입시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 우리 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구현하기 위해 공교육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동시에 교육주체의 단결 투쟁을 통해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실현, 21세기에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참교육의 초석을 이루어야 한다. 그 단초의 하나로 현재의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를 개칭하여 「교장선출보직제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라 칭하고 이를 전교조 산하단체로 공인하여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문1. 왜 산하단체인가
☞안정적·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한다.
-전교조 집행부가 선거로 교체되는 공백시기 혹은 현안사업에 밀리는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교장선출보직제 및 학교자치를 추동하여 실현할 수 있는 조직 내외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축하기 위함이다. 교선보는 입법화 과정의 공세적 무브먼트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정교한 대안연구도 절실한 사업이며,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를 견인하기도 해야한다.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교선보 사업이 좌우되고 흔들리는 지금의 구조로는 이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교선보 문제를 안정적인 산하단체에 맡겨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문2. 본부에 교선보추진위가 만들어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래로부터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의 큰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우리는 그러한 방식에서 오류를 경험했다. 본부에 추진위가 있었고, 여러 지부에서도 추진위가 만들어졌지만 위원장과 조직이 단협과 현안 투쟁 사업에 매달려 교선보를 뒷전으로 미루었다. 지금 집행부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교선보가 진실로 중요하다면 1월의 각종 전교조 연수에 교선보 발제를 넣고 강사를 파견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교선보연대에게 요청한 지부를 제외하고는 서울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부에서 교선보는 외면당했다. 강사풀이 필요하다면 교선보연대에게 요청했어야 했지만 본부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네이스 투쟁 등 현안 사업은 재빨리 대처하면서 교선보는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미룬 것이 그 증거다.
-결국 하고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고싶어도 의지가 부족하거나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선보처럼 교사, 학부모,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단협이나 현안 저지 투쟁처럼 본부의 투쟁기구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선보같은 중요한 사업은 본부에만 짐을 지우기보다는 대대에서 책임있게 산하단체를 만들어 대중이 아래로부터 함께 참여하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산하단체가 되면 따로 본부에 교선보추진위를 둘 필요가 없고, 본부 정책실과 사무처, 지부의 추진위가 산하단체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3. 교선보 사업을 산하단체로 배치하는 것은 조직원리상 맞지 않는다
☞ 교선보사업의 성격상 오히려 조직원리에 합당하다.
-단기성 저지 투쟁은 계선 조직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조직을 지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속성상 계선 투쟁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석교사제를 저지하고 동시에 교선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교선보 사업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선과 산하단체(기구)가 적절하게 조화와 협력을 이룰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알다시피 참실보고대회의 경우 계선인 참실위원회의 힘만 갖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산하단체인 교과연합 등의 상시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다. 교선보 역시 구체적인 비전과 인력풀, 정치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교선보연대가 산하단체로써 계선을 뒷받침할 때 총력투쟁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문4. 신자유주의 저지와 교육개방 철폐가 우선 아닌가
☞네이스를 막으면 케이스가(?)가 오고, 케이스를 막으면 곧 제이스(?)가 온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나 네이스가 '∼하지말자' 투쟁이라면 교선보와 학교자치는 '∼하자'는 투쟁에 해당되다. 저지철폐 투쟁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한다. 그렇다고 그 것 때문에 언제까지나 교선보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 저지 투쟁은 노조가 끝없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예컨대 네이스를 막으면 곧 케이스가(?)가 오고, 케이스를 막으면 곧 제이스(?)가 오는 것이 현실이데 언제 현안투쟁 끝나기를 기다릴 것인가? 그러므로 '3월까지 네이스를 끝내고 그 때 시간을 내서 교선보하자'는 본부의 입장은 공수표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직이 상시적으로 책임지고 이 일을 해내려면 위원장이 누가 되든 마음 편하게 교선보 투쟁을 힘있게 해줄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힘있는 산하단체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5. 교선보연대가 산하단체가 되면 다른 단체가 연대하는 것이 모순아닌가?
☞전혀 그렇러 않다. 오히려 연대협력의 방안이 풍부해진다.
-교선보와 학교자치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부드러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교조와 참학이 연대한다면 '전교조, 참학…' 이렇게 들어가고 그 주무를 교선보연대가 맡으면 된다. 또한 산하단체의 유연성을 살려 협력과 연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선보연대의 상임대표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을 영입하여 교선보연대가 단독으로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 형식을 가질 수도 있다. 산하단체가 되어도 학부모와 시민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규정하여 함께 하면 된다.

문6. 본부는 교선보연대에 정책연구2국장을 제의했는데 교선보연대가 전임 안준다고 거부했다?
☞그것은 신뢰성과 투명성의 문제다.
-대선가도에서 외롭게 투쟁하여 교장보직제 도입과 학교자치법 제정을 공약화했던교선보연대의 동력을 해체하고 본부 추진위에 흡수하려는 것이 진심이라면 교선보연대의 사업과정과 경험을 존중했어야 옳았다. 그 조건이 교선보연대의 사무국장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국장(정책연구2국장-그것도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으로 임명하고 2,3명의 교선보연대 구성원을 본부 추진위에 합류시키는 방식이 정말로 합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가? 2년전 김대유 정책연구국장이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상집과 중집을 쫒아다니며 고군분투했어도 조직이 예산과 사업을 배정하지 않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교선보 사업이다. 대부분 낮에 열리는 각종 회의를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책연구2국장이 담임하고 수업하면서 무슨 재주로 쫒아다니며 감당하겠는가? 더욱이 정책연구2국장이 교선보추진위의 간사를 맡으며 교선보 사업의 핵심이 될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제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잔혀 고려하지 않은 제의였다. 그런 구조로 몰아가려면 차라리 상집, 중집 등 복잡한 회의 과정없이 신속하게 일 할 수 있는 지금의 구조가 훨씬 더 낫지 않은가.

문7. 김대유 공동대표는 전교조 본부와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는 누구 못지 않게 전교조 대중 조합원과 인간적으로 친밀하다.
-1년 전 김대유 공동대표가 전교조 본부의 내부개혁을 요청하며 자진 사퇴를 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인가? 김대유 대표는 전교조의 조합원 대중과 함께 호흡을 하는 평범한 평조합원일뿐이다. 그는 평조합원으로서 조직의 지침에 따라 2002년에 서울지부를 비롯한 전국 지부를 돌면서 순회교육의 강사를 담당했고, 전교조를 대표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시장 개방'(2002.8.1 제주지부 공청회)과 '교육부 개혁'(2002.11.1 교수노조와 전교조 등 교육연대 토론회)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세워 발제했으며, 2002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 후보 초청 토론회'(교육희망, 우리교육, 선관의 주관 -인터넷 생중계)의 사회를 맡아 공명선거 풍토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그가 전교조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문8. 대대에서 산하단체안이 부결되면 어쩔것인가?
☞교선보연대의 존폐보다 중요한 것은 교선보의 실현이다.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산하단체안을 가결시켜주었으면 한다. 교선보연대는 500여 명 조합원과 윤영규, 김귀식,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과 12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6명의 현직 전교조 지부장 등이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교선보에 대한 정교한 플랜과 추진력을 갖추고 대선공약화를 이루어 냈고, 2003년 1월에 열린 여러 지부의 연수에 강사인력을 공급한 단체다. 부결되면 이러한 교선보연대의 동력을 조직 밖에서 성실하게 가동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조직 밖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본부와 지부가 중앙과 지역에 연대단체(전교조, 참학 등)를 구성하면 그 중 한 단체로 들어가 자유롭게 본부와 지부를 적극 지원하는 우군이 될 것이다. 또한 부결되면 본부와 지부는 물론 대의원들이 앞장서서 교선보연대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당장 1만 명 정도의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야만 2003년 상반기에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단결 투쟁"→홍보·조직·입법발의→입법 및 시행 추진→시행조건의 공유》
(2003.3⇒2003.12) (2004.1⇒2004.12) (2005.1⇒실천의 지속)

**********************************************

<<교장선출보직제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
규정(안) 및 사업(안)

Ⅰ. 사업의 취지 :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교선보제 및 학교자치 추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가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실, 학부모가 입시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 우리 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구현하기 위해 공교육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동시에 교육주체의 자치와 참여를 통해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실현, 21세기에 항구적이고 실천적인 참교육의 초석을 이루고자 한다. 그 단초로 현재의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를 개칭하여 「교장선출보직제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라 칭하고 이를 전교조 산하단체로 공인하여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안건을 제출한다.

☞사업의 추진 일정
단결투쟁→홍보·조직·입법발의→입법 및 시행 추진→시행조건의 공유
(2003.3⇒2003.12) (2004.1⇒2004.12) (2005.1⇒실천의 지속)


Ⅱ. 사업의 기본 아젠다

▶ 제도개혁의 방향
중앙집권적 하향식 정책 구조를 참여와 자치를 통한 상향식 연계 시스템으로 전환
▶ 개혁 마인드 및 조건의 공유
학교자치의 학립을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정책 참여 의식 공유
▶ 범국민적 협력 체제 구축
전교조, 교육시민단체, 국회 등 제단체와 연대협력하여 입법 및 추진한다.
▶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조 구축
전교조 집행부가 선거로 교체되는 공백시기 혹은 현안사업에 밀리는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교장선출보직제 및 학교자치를 추동하여 실현할 수 있는 조직 내외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교선보 문제를 안정적인 산하단체에 맡겨 힘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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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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