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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훈
작성일 2003-03-18 (화) 21:25
분 류 투쟁
ㆍ추천: 0  ㆍ조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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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장관면담 유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장관 면담 유보에 대해 우려하는 동지들의 글 잘 읽었습니다.

면담을 유보하기까지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1. 면담 직전의 상황

ㅇ 신임장관은 취임 직전의 "NEIS 중단" 발언을 사실상 뒤집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ㅇ 교육관료들은 NEIS 시범학교만 골라 장관이 방문하게 하는 등,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반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ㅇ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전교조와의 면담이 잡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교조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NEIS를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2. 집행부의 판단

ㅇ 판단 1 - 이럴 때일수록 면담을 통해 전교조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면담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자.

ㅇ 판단 2 - 이런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면담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후속조치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 연기하면서 '기정사실화'를 막고 공정한 면담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ㅇ 집행부의 최종 판단 - 면담 연기에 따르는 부담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방적인 기정사실화를 막는 것>이므로 강력한 불만의 뜻을 담아 면담일정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장관 면담'이라는 마지막 합의의 여지를 일단 살려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장관과의 면담은 일주일 정도 '유보'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3. 그 뒷이야기

이렇게 해서 장관 면담은 연기되었고, <일방적인 기정사실화>는 일단 차단되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ㅇ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관료의 행태에 실망한 전교조가 강경기조로 돌아서서 NEIS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비교적 공정하게 보도했고,

ㅇ 또다른 언론에서는 "전교조가 불리하니까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난하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들었고,

ㅇ 장관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조합원들은 "성급한 기대를 접고 애초의 기조로 돌아가자"며 연가투쟁을 준비하거나, '극적 타협'의 기회가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앞으로는?

ㅇ 장관면담을 유보한 뒤 '기정사실화' 분위기는 사실상 차단되었고, 또 교육부 측에서 실무접촉을 적극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ㅇ 일단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의 계획을 집행해 가면서, 장관 면담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면담을 거부하기 위한 '강수'가 아니라, 면담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ㅇ 따라서 장관이 현장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전교조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NEIS 문제는 조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연가투쟁과 소송 등 후속조치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지만,

ㅇ 만약, 교육관료들이 계속 반칙을 하면서 장관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애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야 할 것 같습니다.

ㅇ 따라서 지금은 모든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우리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고한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면 물론 그것도 고려해야 겠지요.

============================================================
집행 과정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합원 동지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 다소 불만스런 점이 있더라도 집행부의 고민과 판단을 일단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힘을 한데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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