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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훈
작성일 2003-04-06 (일) 15:19
분 류 투쟁
ㆍ추천: 0  ㆍ조회: 406      
IP:
<필독>NEIS 관련 소송 요즘 상황!
전교조 본부 교권국장입니다. NEIS와 관련된 소송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제주지부 정보 유출건 고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팀장과 사업주가 처벌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통고를 받은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2.손해배상청구건
-학생 정보가 제일 많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학생 대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월 26일)
1인당 1,000만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3.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시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5.조합원(학부모 )위임장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향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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