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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꿈 꾸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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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05-17 (토) 08:54
분 류 투쟁
ㆍ추천: 0  ㆍ조회: 409      
IP:
네이스 연가투쟁 조합원 총투표
정말 교육부 관료덜 대단하네요...
인권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보수언론에 왜곡된 사실들을 전파하고
이제는 강고한 대오로 총력 투쟁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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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오늘[5.16]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아래의 위원장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조합원은 5월 16일(금)∼19일(월)에 진행되는 총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여 압도
적으로 투쟁을 결의하여 주십시오.
- 모든 조합원은 총투표가 끝나는 19일(월)까지 NEIS 인증을 폐기하여 주시고, 이후
모든 NEIS 업무를 거부해 주십시오.(전 교사가 참여토록 홍보바람)
- 조합원 찬반투표의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될 연가투쟁을 다시 한번 결의하고 함께 실
천하여 주십시오.
- 모든 조합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학부모 자
료입력 거부 동의서를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주십시오.
- 분회장은 직원회의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투쟁 일정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학교장에
게 즉각 CS(또는 SA) 재가동을 요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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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인권 침해 부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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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S에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3개 영역은 완전 분리하고 CS로 운영하되, 국제인
권협약과 OECD 권고 사항에 따라 CS 보완성을 대폭 강화할 것
-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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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현직 법조인과 법학자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안암법학회는 4월 26일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학부모 동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NEIS는 위헌·위법이 분명하며
NEIS를 강행하는 교육부장관은 탄핵소추의 대상이며, 교육부 공무원들은 형사처벌 대
상이라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직무상 명령(NEIS 인증과 업무 수
행)을 따를 의무가 없음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관료들은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결정 이후 수시 모집 파행 막대한 예산 소
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며 NEIS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위헌·위법적, 반인권적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
며, 학생의 소중한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당당한 교사로 서기 위해 이후 어떠한 경우에
도 NEIS 3개 영역의 강행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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